노조 아닌 회사가 파업? 서울 마을버스 '역대급' 운행 중단 위기

노조 아닌 회사가 파업? 서울 마을버스 '역대급' 운행 중단 위기

2025년 5월, 서울 시민들의 발 ‘마을버스’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노조가 아니라 ‘회사 측’이 파업을 선언했다. 이례적인 이 상황은 왜 발생했으며,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 마을버스, 서울 교통의 실핏줄

서울 마을버스는 지하철이나 시내버스가 다니기 어려운 주거지역의 골목까지 연결해주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특히 고령자, 학생, 직장인들에게는 출퇴근·통학 필수 교통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전역에서 약 1,400대의 마을버스가 운행 중이며, 150여 개 업체가 이 사업을 운영 중이다.

 

 

⚠️ 노조가 아닌 회사가 파업? 전례 없는 사태

이번 사태는 일반적인 ‘노동자 파업’과는 달리 마을버스 운영 주체인 회사 측이 직접 운행 중단을 선언한 점에서 이례적이다.

2025년 5월 20일, 서울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성명을 통해 "서울시의 과도한 규제와 부당한 운송 수입 보조금 삭감으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운행이 어렵다"며 “전체 마을버스 업체가 운행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기업이 집단적으로 운행을 멈추는 것은 준공영제나 공공서비스 체계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다.

 

 

💰 갈등의 핵심: ‘보조금 삭감’과 ‘인건비 압박’

이번 파업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서울시의 마을버스 보조금 축소 정책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4년 말부터 ‘재정 건전화’와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이유로 마을버스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을버스 업계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유류비 급등, 전기차 도입 의무화 등에 따른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마을버스 회사들은 기사 인건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졌고, 일부 업체는 기사 충원에 실패해 운행 차질까지 빚고 있다.

 

 

🚫 노조는 운행 유지, 회사가 ‘정치적’ 파업 예고?

흥미로운 점은 마을버스 기사들로 구성된 노조는 현재까지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운행 중단을 주장하는 주체는 기사 노조가 아니라 회사 본부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파업은 전형적인 ‘정치적 압박 수단’”이라며 “회사가 여론을 동원해 서울시를 압박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 마을버스 운영 구조의 취약성 드러나

서울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는 달리 완전한 공영제가 아닌 ‘민간 위탁 + 제한적 보조금’ 구조로 운영된다.

• 수익: 요금 수입 + 시 보조금
• 지출: 기사 인건비, 정비·연료비, 차량 유지비 등

이 구조에서 요금 수입이 부족하면 결국 지자체가 보전해줘야 하는데, 서울시가 보조금 축소를 시작하자 민간 업체들의 수익성이 곤두박질치며 파업이라는 초강수를 두게 된 것이다.

 

 

🔍 서울시 대응은?

서울시는 공식 입장을 통해 “2025년 예산 내에서 마을버스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했다”며, “불법적 운행 중단은 시민 피해를 초래하므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체 운송 수단 투입, 시내버스 노선 조정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방침도 함께 내놨다.

 

 

👥 시민 반응: “우리가 인질입니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특히 서민층, 노약자, 학생 등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계층은 “교통 인프라를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반응이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제는 회사가 파업하는 시대냐”, “서울시도 무책임, 업체도 탐욕스럽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유사 사례: 지방 도시에서도 발생

비슷한 사례는 과거 대전, 부산 등의 마을버스 업계에서도 있었다. 특히 비공식적인 운행 중단이나 운행 간소화를 통해 지자체와 협상을 시도한 사례가 존재한다.

하지만 서울처럼 수도권 핵심 도시에서 회사가 공식적으로 ‘운행 거부’를 선언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 마을버스 ‘공공성’ 재정립 시급

이번 사태는 단순한 보조금 갈등이 아닌, 마을버스의 공공성과 운영 체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서울시는 준공영제 도입, 공영화 확대, 민간과의 협치 강화 등 장기적 해법을 마련해야 하며, 마을버스 업계 역시 ‘시민 우선’의 원칙 아래 책임 있는 협상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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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