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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란봉투법 당연히 해야" vs 김문수 "헌법 위배"... 대선 토론서 격돌노란봉투법이란?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일컫는 비공식 명칭으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및 노동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로 제안되었습니다.이재명 후보의 입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고, 국제노동기구(ILO)도 인정하는 법안으로,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김문수 후보의 입장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헌법과 민법에 맞지 않으며, 무리하게 추..

정치 2025. 5. 1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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