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개헌 드라이브... '4년 연임제'와 함께 '현직 대통령 제외' 명문화 주장
📌 개헌 제안 개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25년 5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포함한 헌법 개정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에게는 연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을 언급하며, 이번 개헌안이 본인의 임기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출처]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총리는 국회서 추천"(종합2보) | 연합뉴스
(서울·광주=연합뉴스) 임형섭 김영신 곽민서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www.yna.co.kr
🧑⚖️ 주요 개헌 내용
-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를 가능하게 하여 책임성을 강화.
-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민주적 정당성 확보 및 사회적 갈등 최소화.
-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대통령 권한 분산 및 행정부의 자율성 강화.
- 검찰·감사원 개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헌법 전문 개정: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 국민 승리의 역사 수록 제안.
🗓️ 개헌 추진 일정
이 후보는 개헌안이 빠르게 논의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지더라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출처]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총리는 국회서 추천"(종합2보) | 연합뉴스
(서울·광주=연합뉴스) 임형섭 김영신 곽민서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www.yna.co.kr
🤔 정치적 해석 및 반응
일부에서는 이 후보의 개헌 제안이 본인의 임기 연장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그는 헌법 제128조 2항을 언급하며 이러한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이재명 "4년 연임제, 개헌해도 재임 당시 대통령엔 적용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 구상에 대해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이 없다는 것이 헌법 부칙
www.dailian.co.kr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총리는 국회서 추천"(종합2보) | 연합뉴스
(서울·광주=연합뉴스) 임형섭 김영신 곽민서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www.yna.co.kr
이재명 "4년 연임제, 개헌해도 재임 당시 대통령엔 적용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 구상에 대해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이 없다는 것이 헌법 부칙
www.dailian.co.kr
이재명 "개헌당시 재임 대통령엔 연임제 적용안돼…헌법에 명시"
[한국경제TV 이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개헌 구상안에 대해 "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에는 연임제가 적용 안된다"고 말했
v.daum.net
'정치 이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선 첫 TV토론 달군 이재명 '커피 원가 120원' 논란 (6) | 2025.05.19 |
|---|---|
| 87년 체제 이후 대통령 '탈당史'... 8인 중 7인이 당 떠났는데, 文만 유일하게 당적 유지 (12) | 2025.05.18 |
| 제21대 대선판 변화?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 사퇴 공식 발표 (9) | 2025.05.18 |
| '계몽된 자의 선택'? 김계리 변호사, 국민의힘行... "지금은 김문수의 시간" (12) | 2025.05.18 |
| 이준석 “민주, 중도보수 한다더니 좌회전 하고 있어”…중도보수 헤게모니 경쟁 본격화 (0) | 2025.05.14 |
